FIRB 외국인 부동산 승인,
무엇부터 알아야 하나

FIRB이란?

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약자로, 호주 정부가 외국 자본의 부동산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운영하는 심사 기관입니다. 외국인이 호주에서 부동산을 살 때는 거의 모든 경우 FIRB 승인이 필요합니다.

누가 신청해야 하나?

• 신청 필요: 호주 시민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, 임시비자(485, 482 등) 보유자 일부
• 면제: 호주 시민, 영주권자(PR), 뉴질랜드 시민(특수 비자), 호주 시민과 결혼한 배우자(공동 명의 시 일부)

한국 거주자가 호주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거의 100% FIRB 신청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.

신청 가능한 매물 종류

매물 유형	승인 가능 여부	비고
신축 아파트·하우스	가능	분양권·완공 모두 OK
미개발 토지	가능	4년 내 건축 의무
기존 매물 (중고)	원칙적 불가	임시비자 거주용은 일부 가능
상업용 부동산	가능	별도 절차

호주집의 모든 매물은 신축 완공 매물이므로 외국인 FIRB 승인 가능합니다.

신청 시점

• 매매 계약(Contract) 전 또는 계약 후 7일 이내
•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"subject to FIRB approval" 조건을 포함시킴
• FIRB 거부 시 계약 무효 처리 가능 (안전장치)
• 인스펙션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도 가능 (사전 승인)

비용 (2024-25 기준)

FIRB 신청비는 매물 가격대별로 누진 적용됩니다.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.

매물 가격	신청비 (1세대 신축)
$1M 이하	$14,100
$1M 초과 ~ $2M	$28,200
$2M 초과 ~ $3M	$56,400
$3M 초과 ~ $4M	$112,800
$4M 초과 ~ $5M	$169,200
$5M 초과	$1M 추가시 $112,800 추가

중요: 신청비는 FIRB 거부되거나 매물 구매 안 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. 신청 전에 매물·자금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.

처리 기간

• 일반적으로 30일(영업일) 이내 결정
• 복잡한 케이스 또는 추가 정보 요청시 더 길어질 수 있음 (60-90일)
• 승인 후 1년 내 매물 구매 완료해야 (계약 + 정산)
• 매물별 별도 신청 (여러 매물 동시 신청은 각각)

신청 절차

1. 매물 결정 + 가계약 (subject to FIRB 조건 명시)
2. FIRB 웹사이트(firb.gov.au)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호주 변호사·컨베이언서 위임
3. 서류 제출: 여권 사본, 비자 정보, 매물 계약서, 자금 증빙 등
4. 신청비 결제 (신용카드 또는 송금)
5. 심사 (30일 영업일 기준)
6. 승인서 수령 → 매물 정산 진행

거부 사례 (드물지만)

• 신축 아닌 기존 매물(중고)에 신청
• 가격이 시장가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음 (자금세탁 의심)
• 신원·자금 출처 검증 실패
• 이미 호주 내 일정 이상 부동산 보유 (제재 대상)

자주 묻는 질문

여러 매물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
각 매물별로 별도 신청 + 별도 신청비가 듭니다. 한 번에 한 매물만 권장.

가족 명의로 분산할 수 있나요?

각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. 단 자금 출처 증빙은 별도 필요.

FIRB 신청 후 매물을 바꿀 수 있나요?

승인은 특정 매물에 대해서만 유효. 다른 매물 사려면 재신청 + 추가 신청비.